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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해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거나 공연히 전시한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구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